|
메뉴릿
카테고리
최근 등록된 덧글
진빠들이 그렇게 많이 모..
by Jerohm at 09/18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by Jerohm at 09/18 수유너머 에서 촛불집회에.. by 서진 at 09/17 짝짝짝. by 서진 at 09/17 극소수의 폭력을 가지고 .. by 동감 at 06/11 허허 이게 누구신가 by 말코비치 at 06/10 안뇽.^^ 여기다 차렸구.. by Jerohm at 06/09 아 그렇네요.. 근데 사실.. by 말코비치 at 05/05 ⓒ 경향신문 & 경향닷컴.. by 만인의유동닉지나가다 at 05/05 최근 등록된 트랙백
포토로그
태그
쓰레기언론
수구언론
이명박하야
백분토론
진보신당
호주산둔갑
금강산관관객피격사건
대한민국상식사전아고라
조선일보
딴나라당
놀이문화
대항언론
다중
데프톤즈
허위사실
촛불
천민민주주의
주성영
독도문제
미친소
촛불시위가계속되길바란다
진중권
뉴메탈
대통령과의대화웃기고있네
창조성
메탈
민주노동당
헤비메탈
검열
웹2.0
이글루 링크
|
어제 고려대학교에서 진보신당 고대모임 주최로 진중권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진중권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회과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존재론과 인식론, 혹은 물질주의 철학으로 인간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 나온 대중들의 창조성, UCC나 인터넷 토론방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적, 구술문화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모 코레아니쿠스'에 나온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고 스스로의 의식을 창조적으로 규정해나가는 과정을 가지기를 주문합니다. 저는 사회당이나 혁명적 계급정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사회당은 잘 모르겠고, 혁사파들의 주장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이후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단언합니다. 혁사파들은 북한도, 중국도, 소련도, 쿠바도, 서구 사민주의도 아닌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전망은 없고 여전히 마르크스의 말 한마디에 집착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울러 마르크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당시 그가 보였던 현실의 실천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회당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것은 일부러 회피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울러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포스트모더니스트의 대다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좌파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의 논의가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데 여러모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주의를 강화하는데 쓰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현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촛불집회와 같은 현실에 결합되지 못하고 일부 학습 공동체에서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합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진중권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좌파이론을 '산업사회의 이론'으로 규정하고 '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과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야민을 끌어들이면서 그는 기존의 생산 노동자 계급의 파업이 이제는 소비대중의 대중적 불매운동으로 전환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엄숙하고 무언가 무거운 투쟁이 아니라, 놀이와 결합한 유쾌한 정치를 제안합니다. 길거리 투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하고 창조적인 투쟁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진정 유쾌한 미소와 함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고 발언하여 좌중의 폭소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 마냥 자율성에 기댈 수 없음을 그도 인정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자율성은 '괴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중권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민주노동당도 진보정당이라고 언급하긴 하더군요)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나 법률 지원을 하거나, 이번처럼 칼라TV 방송을 하는 등 헌신적인 도우미 역할이라고 역설합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토론방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PC통신이나 초창기 안티조선 운동을 거론하며 당시는 문자문화적인 합리성과 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없다고 말합니다. 사형제 찬반논쟁이 벌어질 때 툭하면 "이 개xx야 니 딸래미가 유영철에게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는 식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호모 코레아니쿠스'에서도 주장한 바이지만, 그는 문자문화적인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구술문화적인 창조성이 발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칼라tv처럼 게임과 같은 정치, 창조적인 정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386 마지막 세대라고 지칭한 진중권은 산업화 시대의 신체를 가진 자신의 세대와 정보화 시대의 신체를 가진 지금의 젊은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http://www.vop.co.kr/A00000221999.html
"프로그램 제목은 분명 국민과의 '대화'였는데도, 결국 패널들은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반면, 이명박은 선문답처럼 논쟁을 회피하고 자기방어 논리를 펴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패널로 참석했던 대학생 성지현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였다"라는 참석 후기가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성지현(22·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씨는 지난 14일 아고라에 올린 '검열 통제속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로 다녀온 촛불 대학생의 참가 후기' 글에서 "나의 질문도 사전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분량과 '백골단' 등의 표현을 문제삼아 질문지를 수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어" 성씨는 "몇 번을 수정해도 내 질문지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자, 심지어 나중에는 방송사 측에서 짜놓은 스크립트를 받게 되었다"며 "내용 검열이라고 항의를 하자 '발언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 장소로 들어갈 때는 더 가관이었다. 위험한 금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검사한다'고 하더니, 경찰들은 내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한 진보 언론들의 기사 스크랩을 보고는 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난 거기서 또 경찰과 싸워야만 했다"고 밝혔다.
또 "토론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생방송을 앞두고 스태프들과 기자들은 날카로웠고, 곳곳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며 "방송 경험이 없는 국민 패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성씨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무엇보다도 100분 동안 이명박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기는커녕, 계속 동문서답으로 자기 말만 해댔다. 전문가들과 국민 패널들이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잘리기 일쑤였다. 준비했던 발언을 아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는 추가 질문 꼭 하고 싶었는데…" "촛불 집회를 탄압하는 것이 정부의 소통이냐"는 성씨의 질문에, "무섭습니다. 협박을 하시는데…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답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 등을 담은 추가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약속했던 추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성씨는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대화'가 "좋은 민심 전달의 기회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는 나에게 다시 한번 저항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할 뿐이었다"며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강부자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명박에 맞서 우리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수고했다" "그나마 가장 속 시원한 질문이었다" 격려 16일 오전 현재 성씨가 올린 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네티즌들은 "수고했다" "100분의 고통 참아내느라 수고했다" "패널 가운데 그나마 가장 속 시원한 질문을 해줬다" 등의 댓글로 성씨를 격려했다. 네티즌 '정석'은 "정석 질문지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니 역시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대화였다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KBS와 청와대는 마치 모든 것이 현장에서 준비된 자연스런 대화인 것처럼 시청자와 국민들을 사기친 것이란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네티즌 'magiclamp'도 "보는 내내 질문에 대한 일방적인 대답만 있고 추가질문이 없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며 진정성 없는 답변에 귀가 불쾌했다"며 "프로그램 준비, 진행의 뒷모습이 궁금했는데 역시나 검열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http://aynews.net/sub_read.html?uid=1635§ion=section39
작지만 무거운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아고라라는 유령 아고라. 아고라.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아고라라는 유령으로 들썩였다.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일제히 아고라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191) 이문열, 주성영과 같은 ‘명망가’들(313)도 이에 호응하여 한마디씩 했다. “디지털 포퓰리즘”, “천민 민주주의”, “인터넷 쓰레기장” 등등..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아고라의 네티즌들에게 ‘촛불좀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아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그들에게 있어 아고라는 진정 자유로운 토론방인 동시에 21세기형 사회운동 모델이다. ‘자발성’, ‘다중’과 같은 단어들이 아고라를 수식하고,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민주주의 2.0”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렇게 아고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4월 6일에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들며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아고라에 올렸다. 이후 이것이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과 맞물려 무려 13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다. 경찰은 ‘안단테’를 잡기위해 다음 측에 신원확인을 요청한다. 이 소식을 접한 아고라 네티즌들은 집단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몰려가 글을 올린다. “내가 안단테다! 잡아가라!”(1장) 이후에도 아고라는 촛불 집회가 크게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었다. ‘안단테’의 문제의식에 열광한 청소년들은 그대로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비폭력저항, 촛불예비군, 유모차부대, 왜곡언론 불매운동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언젠가는 학생 운동가 시절과 현재의 이 대통령 사진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150) 인간 광우병에 관한 과학 전공자들의 글도 올라왔다. 외국어에 능통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미국 관보 오역도 밝혀내는 한편 국내 언론에 절대 소개되지 않는 유럽계 외신의 보도를 번역해 올렸다. 농림부 식품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올라온 곳도 바로 아고라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직접 달다가 정체가 탄로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18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훈훈함도 느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들은 활기와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깃발을 들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아고라! 아고라!”를 연호하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인지 즉석 논쟁도 개최한다. 계속해서 세종로로 갈 것인지, KBS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것인지 끝도 없는 논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투쟁의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 참여 했다가 하지 않았거나, 스쳐 지나가기만 했거나, 담 너머로 구경만 했거나, 혹은 매일같이 아고라와 씨름하거나 했던 모든 사람들. 스스로를 ‘아고라 폐인들’로 규정한 이들은 예전과 달리 촛불 축제의 기억을 역사의 손아귀에 맡기지 않았다. 지난 두 번의 경험 21세기 들어 2002년, 2004년 두 차례 있었던 대규모 대중시위는 올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때에도 네티즌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당시의 시위는 기존의 반미, 반전, 평화 운동 세력이 주도하였고, 이것이 시민의 분노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당시 시민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아랑곳없이 시민들에게 횡포를 일삼아온 미군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어섰다. 동시에 미국에게 아무 말 못하는 무능력한 레임덕 대통령(김대중)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때의 뜨거움은 그 자체로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훗날 당시를 평가한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왔지만, 직접 거리에서 “탱크라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기억으로 모아지지는 못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때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노무현 탄핵에 맞서서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를 메웠다. 이들 역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이번에는 시민들을 ‘지도’하는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노무현을 지키려는 열린우리당의 영향력은 미약했으며, 민주노동당 등 좌파 세력은 탄핵반대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아무리 조중동에서 탄핵반대와 탄핵찬성 의견이 5:5에 가까운 것처럼 보도해도 시민들은 속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탄핵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의 대중시위는 전통적인 좌파 세력을 지도부로 상정할 수 있지만, 2004년의 대중시위는 특정한 지도부를 떠올리기 어렵다. 지도부 없는 대규모 대중시위의 모습은 2008년의 촛불시위에서도 재현되었다. 광우병대책회의가 기본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조직했지만, 일부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시위의 진짜 ‘배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아고라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향을 통해 참여한 사람이 광우병대책회의의 영향으로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한계를 통해 발전하는 민주주의 2008년의 시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중시위보다 더욱 더 강력해졌다. 기존의 시민들은 일방적인 수용자의 모습이 훨씬 강했다. 지도부와 관련단체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읽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행진했다. 혹은 ‘노무현 탄핵’이라는 기본적 공감대 이상의 무엇을 스스로 풀어낼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고라의 토론 베스트에 오른 글들은 거리의 유인물이 풀어내지 못한 문제의식까지 포괄하였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뜨는 글들이 기존의 좌파단체들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다. 물론 아고라를 중심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투쟁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은 곤란하다. 책 중간에서도 볼 수 있듯, 이들은 네그리의 ‘다중’ 개념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186). “간섭은 사절, 연대는 환영. 지도는 사절, 지혜는 환영. 계몽은 사절, 토론은 환영”(133)이라는 이들의 슬로건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 역시 구심점 없는 자발성과 헌신만으로는 기존의 국가권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지성’만으로는 정부와 보수 세력이 형성한 불법/합법 논쟁, 폭력/비폭력 논쟁의 틀을 돌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마라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점(死點)을 넘어서면 세컨드 윈드(second wind)가 찾아오듯, 올해 여름의 경험에서 발견된 한계는 다시 토론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더 큰 힘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작지만 무거운 작지만 무거운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는 기존의 정치 무대에 부차적인 요소로만 등장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약사(略史)를 스스로 만든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 자체로 정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언론 집단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들의 축제는 “끝난 게 아니다”(338) 기존의 권위를 갉아먹는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2, 제3의 ‘상식사전’ 편찬을 포괄하는 이 작업은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은 이명박 정부 4년 반 동안, 그 이후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만 한다.
그래 대통령 각하 말씀대로 잘못된 선택은 소비자 탓이겠지...???
원글 http://newsbbs.hanafos.com/view.do?list_id=385700&page=1&bid=cnt_humor&skinIdx=&is_image 주말을 이용해 여친과 맛난 저녁이라도 해먹을까 해서 부천소재의 대형 모 할인매장을 들렀드랬죠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서 파는걸까?뭐 죄다 호주산이야 아주.." "그러게..다 속이고 파는거 아닐까?" 이런 대화를 하며 시식코너를 휩쓸며 다니고 있던중.. 멸치 다시다가 필요하다는 여친의 요구에 조미료 코너로 갔습니다. 제일 싼 멸치 다시다를 하나 집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쇠고기 다시다"..... (촛불 시위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그 시기의 100분 토론은 두 눈 부릅뜨고 모조리 시청했던 열성청년이었기에..쇠고기라는 단어만 봐도 불끈불끈 합니다.) 바로 확인에 들어갔죠.. 한우 쇠고기 사용의 다시다 - 500g 기준 6,430원 "ㅡ,.ㅡ; 비싼데??" 반면.. 할인매장 자사제품 -500g기준 2,600원 "오호!이건 졸라 싼데??" 이러면서..뒷면의 원산지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산!!역시나 호주산이었습니다. "하긴 미국산이면 사람들이 안먹을테니깐~" 근데...가만...이건 몽미?? 스..스티커...;;;얍실한 스티커 자국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친과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딱 두번 망설인 뒤 그 얍실한 녀석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두둥.." 미..미...미....미국... 이건 뭐..호주산 소가 미국으로 잠깐 여행갔다가 미국에서 도살당해서 잡힌것도 아닐텐데.. 심한 배신감에 차마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행여나 마지막 글자가 "산"이 아닌 "적"이길 바라며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셔터를 눌렀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혹시나 다른것들도 단체로 여행갔다 잡힌녀석들인가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앞줄의 세 녀석만 호주산스티커고 나머지는..... 미..미..미국산.... 판매를 위해 미국산 녀석이 스티커 한장으로 호주산이 되고..(이건 뭐 여권조작도 아니고..) 위조를 하려면 다하던가..그것도 귀찮아서..앞에 3개만 붙히고 그거 팔리고 나면 또 앞에 3개만 붙혀두겠지... 그따위 얄팍한 상술로 사람들 속이고 니들 이익만 챙기면 되는거냐?? 이런 씹??들...니들만 안처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냐.. 휴..마음 같아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싶지만..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그런다고 해도 분말상태의 고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표기가 잘못되서 그런거라고 발뺌하면 그만인걸 알기에.. 고심끝에 힘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톡" 뿐 이었습니다. 그냥..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 여친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은 그냥 안사먹으면 되지 나이 처드시고 뭘 그런걸 올리냐고.. 그치만 학창시절에도 바른생활사나이라고 불리우던..나인지라.. 이 끓어 넘치는 몹쓸 정의감과 열정을 배신할 수 없기에..이렇게 글 올립니다. PS - 허위과장 신고로 되려 고발당할까봐 못난 모자이크질을 좀 했습니다. 말그대로 "대형" 할인매장이니깐..대형.. 난 소인배입니다.
가끔 이곳에 올라오는 음악에 관한 글들을 재밌게 읽고 있는 유저입니다. ''Be Quiet And Drive'' 저들 말고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더 있긴 하지만 '현재'의 자료가 부재한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정도로 추려서 넣게 되었습니다.
(pgr21.com) ![]()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40870392 입력 : 2003.04.08 20:17 / 수정 : 2003.04.08 20:17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됐다. 아직 당선자 티도 채 벗겨지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40일이 마치 반년이나 된 듯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젊은 참모들은 으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원래 반(反)노무현 아니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고 바랐던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맘때쯤이면 지지율이 90%대를 웃돌았다. 몰아치는 듯하던 개혁 드라이브나 환난의 위기의식 덕분만이 아니다. 여기에 새 대통령에게 따라붙는‘허니문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다.
경쟁자까지 전도(前途)를 성원해줄 수밖에 없는 게 밀월 기간이다. 지지율이 90%가 못 되면 그게 비정상이다. 이 밀월 기간의 노 대통령 지지도가 70%선을 맴돌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작 40일 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걸 거론하는 진의와 저의가 뭐냐고 따질 일이 아니다.
임기 초와 임기 말은 시간의 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선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취임 100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취임 후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대통령의 성패를 가른다는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이 금싸라기같은 100일 가운데 벌써 40일을 소비했다. 중간결산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중간결산의 포인트는 역시 두 가지다. 첫째는 왜 벌써 지루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가다. 둘째는 전임자가 다들 누렸던 ‘허니문 프리미엄’을 왜 노대통령은 누리지 못하는가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1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심어주는 것이다. 이 일을 취임 100일 안에 해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이다. 국민이 속을 드러내놓지 않아도, 국민이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내는 능력이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 우선순위와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엇갈리면 대통령은 겉돌게 된다.
새겨질 때까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초점을 오로지 거기 맞춰야 한다. 이게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반(半)자동으로 돌아간다. 주제에 열중하면 지지도도 오르고, 한눈 팔면 내리막이다.
국정운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기는 사람도 나온다. 적과 동지가 갈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게 선거의 속성이다. 이런 이분법(二分法)이 취임 후까지 연장되면, 국정운영은 그날로 멱살잡이로 변한다.
‘뜻 맞는 사람끼리’라는 말을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노 대통령 40일’의 수수께끼도 거반 풀린 셈이다. 국민의 86%가 경제가 나쁘다고, 76%가 IMF 사태 같은 게 다시 덮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고 한다.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북핵과 경제에서 경제와 북핵으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마당에 대통령이 쏟아낸 그 많은 말 중에서 제일 자주 되풀이된 주제가 언론이고, 그 가운데서도 신문이다. 국민들에게서 코드가 맞지 않는다, 지루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 것이다.
‘허니문 프리미엄’을 제발로 차버린 주범이 이 말에 담겨 있는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다. 이제 처방을 내릴 때다.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고, ‘우리끼리’에서‘다함께’쪽으로 발걸음을 새로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한달 1500원에 하루 두번 기사도 보내고, 심심풀이 유머도 보내주고 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세뇌되지 않을 자신은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이것저것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속보 문자를 보내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잠정중단되었다고 문자를 때리네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통큰 결정'으로 기존의 협상을 중단시키고 재협상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동안 미국에 대표단이 건너가서 추진했던 쇠고기 추가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에 건너가 추가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전혀 믿지는 않지만)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도 어제 차떼기 이회장님과 만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못들여오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17일까지는 뭔가 확실한 답을 낼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레게 했습니다.(사실 17일날 미국 대표단은 중국하고 협정 교섭하러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제시했던 17일이 되기도 전에 일단 김본부장이 퇴각하기로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나 빨리 추가 협상이 '타결'된 것일까요? 혹은 미국 대표단이 계속 '쌩까서' 돌아온 것일까요? 무엇이 되었든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협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재협상을 통해 기존의 문안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는 이상 추가협정으로 이런저런 부칙을 수십개 조항을 달아도, 본 조항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예정보다도 하루 빨리(사실은 이왕 추가협상 할 거면 천천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돌아온 것은, 이번 추가협상 카드가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설사 추가협상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부가 애초 본협상 때처럼 '급하게' 추가협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뭐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싫어합니다. 서울시장때, 그 이전부터 싫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에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고, 버스노선개편으로 제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던 지역버스를 살포시 없앤 분이며(환승은 잘했다고 봅니다), 청계천 사업을 통해 다른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을 다 꼬라박아주신 분이 이명박입니다. 그래도 2007년 대선 당시에는 "밉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길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정어린 비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이번에 파견한 추가협상단이 특별한 성과도 못내고 돌아온다면,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한계를 지켜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 한계선을 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시에 추가.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너무 좋게 보고 싶었지만 역시 아닌 듯?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783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 June 13, 2008 That little ditty famously summarized the message of “The Jungle,” Upton Sinclair’s 1906 exposé of conditions in America’s meat-packing industry. Sinclair’s muckraking helped Theodore Roosevelt pass the Pure Food and Drug Act and the Meat Inspection Act — and for most of the next century, Americans trusted government inspectors to keep their food safe. Lately, however, there always seems to be at least one food-safety crisis in the headlines — tainted spinach, poisonous peanut butter and, currently, the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U.S. food regulation has even led to a foreign-policy crisis: there have been mass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protesting the pro-American prime minister’s decision to allow imports of U.S. beef, banned after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2003. How did America find itself back in The Jungle? It started with ideology. Hard-core American conservatives have long idealized the Gilded Age, regarding everything that followed — not just the New Deal, but even the Progressive Era — as a great diversion from the true path of capitalism. Thus, when Grover Norquist, the anti-tax advocate, was asked about his ultimate goal, he replied that he wanted a restoration of the way America was “up until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The income tax, the death tax, regulation, all that.” The late Milton Friedman agreed,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t was unnecessary, he argued: private companies would avoid taking risks with public health to safeguard their reputations and to avoid damaging class-action lawsuits. (Friedman, unlike almost every other conservative I can think of, viewed lawyers as the guardians of free-market capitalism.) Such hard-core opponents of regulation were once part of the political fringe, but with the rise of modern movement conservatism they moved into the corridors of power. They never had enough votes to abolish the F.D.A. or eliminate meat inspections, but they could and did set about making the agencies charged with ensuring food safety ineffective. They did this in part by simply denying these agencies enough resources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work of the F.D.A. has become vastly more complex over time thanks to the combination of scientific advances and globalization. Yet the agency has a substantially smaller work force now than it did in 1994, the year Republicans took over Congress. Perhap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was the systematic appointment of foxes to guard henhouses. Thus, when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the U.S. in 2003,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headed by Ann M. Veneman, a former food-industry lobbyist. And the department’s response to the crisis — which amounted to consistently downplaying the threat and rejecting calls for more extensive testing — seemed driven by the industry’s agenda. One amazing decision came in 2004, when a Kansas producer asked for permission to test its own cows, so that it could resume exports to Japan. You might have expect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applaud this example of self-regulation. But permission was denied, because other beef producers feared consumer demands that they follow suit. When push comes to shove, it seems, the imperatives of crony capitalism trump professed faith in free markets. Eventually, the department did expand its testing, and at this point most countries that initially banned U.S. beef have allowed it back into their markets. But the South Koreans still don’t trust us. And 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 the beef issue has become entangled with questions of Korean national pride, which has been insulted by clumsy American diplomacy — it’s hard to blame them. The ironic thing is tha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deference to the beef industry actually ended up backfiring: because potential foreign buyers didn’t trust our safety measures, beef producers spent years excluded from their most important overseas markets. But then, the same thing can be said of other cas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 stood in the way of effective regulation. Most notably, the administration’s refusal to countenance any restraints on predatory lending helped prepare the ground for the subprime crisis, which has cost the financial industry far more than it ever made on overpriced loans.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failure to regulate effectively isn’t just bad for consumers, it’s bad for business. And in the case of food, what we need to do now — for the sake of both our health and our export markets — is to go back to the way it was after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It’s time to get back to the business of ensuring that American food is sa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