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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진중권 강연회 후기? 정리?
어제 고려대학교에서 진보신당 고대모임 주최로 진중권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진중권은 미디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의 사회과학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존재론과 인식론, 혹은 물질주의 철학으로 인간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번 촛불집회에 나온 대중들의 창조성, UCC나 인터넷 토론방에서 볼 수 있는 미디어적, 구술문화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모 코레아니쿠스'에 나온 것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디자인하고 스스로의 의식을 창조적으로 규정해나가는 과정을 가지기를 주문합니다.

저는 사회당이나 혁명적 계급정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를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사회당은 잘 모르겠고, 혁사파들의 주장은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이후로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단언합니다. 혁사파들은 북한도, 중국도, 소련도, 쿠바도, 서구 사민주의도 아닌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지만 구체적인 전망은 없고 여전히 마르크스의 말 한마디에 집착한다고 비판합니다. 아울러 마르크스의 말에 얽매이지 말고, 당시 그가 보였던 현실의 실천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사회당에 대한 특별한 코멘트가 없는 것은 일부러 회피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애초에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아울러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비판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포스트모더니스트의 대다수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좌파 운동이 끝났다고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의 논의가 현대 사회를 분석하는데 여러모로 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적으로는 오히려 보수주의를 강화하는데 쓰일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현재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촛불집회와 같은 현실에 결합되지 못하고 일부 학습 공동체에서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가합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진중권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좌파이론을 '산업사회의 이론'으로 규정하고 '정보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과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벤야민을 끌어들이면서 그는 기존의 생산 노동자 계급의 파업이 이제는 소비대중의 대중적 불매운동으로 전환되야 하지 않을까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엄숙하고 무언가 무거운 투쟁이 아니라, 놀이와 결합한 유쾌한 정치를 제안합니다. 길거리 투쟁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하고 창조적인 투쟁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느냐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진정 유쾌한 미소와 함께 "나는 이명박 대통령을 믿는다"고 발언하여 좌중의 폭소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서 정당이 할 일은 무엇인가? 마냥 자율성에 기댈 수 없음을 그도 인정합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렇지만, 전문성이 없는 자율성은 '괴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중권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민주노동당도 진보정당이라고 언급하긴 하더군요)의 역할은 이러한 투쟁에서 '앞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나 법률 지원을 하거나, 이번처럼 칼라TV 방송을 하는 등 헌신적인 도우미 역할이라고 역설합니다.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토론방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PC통신이나 초창기 안티조선 운동을 거론하며 당시는 문자문화적인 합리성과 정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없다고 말합니다. 사형제 찬반논쟁이 벌어질 때 툭하면 "이 개xx야 니 딸래미가 유영철에게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라는 식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호모 코레아니쿠스'에서도 주장한 바이지만, 그는 문자문화적인 합리성을 바탕에 두고 정보화 사회의 멀티미디어, 구술문화적인 창조성이 발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칼라tv처럼 게임과 같은 정치, 창조적인 정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386 마지막 세대라고 지칭한 진중권은 산업화 시대의 신체를 가진 자신의 세대와 정보화 시대의 신체를 가진 지금의 젊은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진중권, 창조성, 놀이문화, 웹2.0
# by 말코비치 | 2008/09/17 10:35 | story | 트랙백 | 덧글(2) | ▲ ▼
POST: [펌] "대통령과의 대화, 난 이렇게 검열당했다"
http://www.vop.co.kr/A00000221999.html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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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중의소리

"프로그램 제목은 분명 국민과의 '대화'였는데도, 결국 패널들은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반면, 이명박은 선문답처럼 논쟁을 회피하고 자기방어 논리를 펴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질문있습니다>에 패널로 참석했던 대학생 성지현씨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였다"라는 참석 후기가 큰 반향을 얻고 있다.

성지현(22·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씨는 지난 14일 아고라에 올린 '검열 통제속 무늬만 <대통령과의 대화>, 패널로 다녀온 촛불 대학생의 참가 후기' 글에서 "나의 질문도 사전부터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분량과 '백골단' 등의 표현을 문제삼아 질문지를 수정해야 했다"고 밝혔다.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어"

성씨는 "몇 번을 수정해도 내 질문지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자, 심지어 나중에는 방송사 측에서 짜놓은 스크립트를 받게 되었다"며 "내용 검열이라고 항의를 하자 '발언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상 맞지 않다'는 이유로 패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녹화 장소로 들어갈 때는 더 가관이었다. 위험한 금속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 '간단하게 검사한다'고 하더니, 경찰들은 내 가방을 열어서 소지품 검사까지 했다"며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촛불 집회에 관련한 진보 언론들의 기사 스크랩을 보고는 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난 거기서 또 경찰과 싸워야만 했다"고 밝혔다.

9일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서 패널 질문에 대답하는 이명박 대통령
  • 9일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서 패널 질문에 대답하는 이명박 대통령
  • 9일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에서 패널 질문에 대답하는 이명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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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론회장 안은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생방송을 앞두고 스태프들과 기자들은 날카로웠고, 곳곳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며 "방송 경험이 없는 국민 패널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욱 위축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성씨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다.

"무엇보다도 100분 동안 이명박의 얼굴을 보면서 그의 뻔뻔한 거짓말을 듣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국민들의 얘기를 듣기는커녕, 계속 동문서답으로 자기 말만 해댔다. 전문가들과 국민 패널들이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모자라 잘리기 일쑤였다. 준비했던 발언을 아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는 추가 질문 꼭 하고 싶었는데…"

"촛불 집회를 탄압하는 것이 정부의 소통이냐"는 성씨의 질문에, "무섭습니다. 협박을 하시는데… 참여만 했지 주동자는 아니죠?"라고 답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 '아직도 주동자 운운하다니 한심하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법은 누구의 법이냐' 등을 담은 추가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약속했던 추가 질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성지현씨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 성지현씨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 성지현씨 글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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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중의소리

성씨는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대화'가 "좋은 민심 전달의 기회였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는 나에게 다시 한번 저항의 필요성을 확신하게 할 뿐이었다"며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강부자들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명박에 맞서 우리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들 "수고했다" "그나마 가장 속 시원한 질문이었다" 격려

16일 오전 현재 성씨가 올린 글에는 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네티즌들은 "수고했다" "100분의 고통 참아내느라 수고했다" "패널 가운데 그나마 가장 속 시원한 질문을 해줬다" 등의 댓글로 성씨를 격려했다.

네티즌 '정석'은 "정석 질문지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까지 요구했다니 역시 모든 것이 각본에 의해서 미리 준비된 대화였다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KBS와 청와대는 마치 모든 것이 현장에서 준비된 자연스런 대화인 것처럼 시청자와 국민들을 사기친 것이란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네티즌 'magiclamp'도 "보는 내내 질문에 대한 일방적인 대답만 있고 추가질문이 없는 대통령과의 대화를 보며 진정성 없는 답변에 귀가 불쾌했다"며 "프로그램 준비, 진행의 뒷모습이 궁금했는데 역시나 검열이 있었다"고 비난했다.
  •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 2008-09-16 14:05:59
  • 최종편집 : 2008-09-16 14:16:02
대통령과의대화웃기고있네, 이명박하야, 검열, 촛불
# by 말코비치 | 2008/09/17 10:27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1) | ▲ ▼
POST: 작지만 무거운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http://aynews.net/sub_read.html?uid=1635&section=section39


작지만 무거운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

아고라라는 유령

아고라. 아고라.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은 아고라라는 유령으로 들썩였다. 정부와 보수 정치권은 일제히 아고라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191) 이문열, 주성영과 같은 ‘명망가’들(313)도 이에 호응하여 한마디씩 했다. “디지털 포퓰리즘”, “천민 민주주의”, “인터넷 쓰레기장” 등등..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은 아고라의 네티즌들에게 ‘촛불좀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한편으로는 아고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 있다. 그들에게 있어 아고라는 진정 자유로운 토론방인 동시에 21세기형 사회운동 모델이다. ‘자발성’, ‘다중’과 같은 단어들이 아고라를 수식하고, “직접 민주주의”, “집단지성”, “민주주의 2.0”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이렇게 아고라가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4월 6일에 ‘안단테’라는 네티즌이 청소년 교육 문제 등을 들며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을 아고라에 올렸다. 이후 이것이 정부의 쇠고기 졸속협상과 맞물려 무려 13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한다. 경찰은 ‘안단테’를 잡기위해 다음 측에 신원확인을 요청한다. 이 소식을 접한 아고라 네티즌들은 집단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몰려가 글을 올린다. “내가 안단테다! 잡아가라!”(1장)

이후에도 아고라는 촛불 집회가 크게 확산되는데 일조했다.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의 허점을 철저히 파고들었다. ‘안단테’의 문제의식에 열광한 청소년들은 그대로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촛불집회가 진행되면서 비폭력저항, 촛불예비군, 유모차부대, 왜곡언론 불매운동 등 갖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언젠가는 학생 운동가 시절과 현재의 이 대통령 사진을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150) 인간 광우병에 관한 과학 전공자들의 글도 올라왔다. 외국어에 능통한 네티즌들은 정부의 미국 관보 오역도 밝혀내는 한편 국내 언론에 절대 소개되지 않는 유럽계 외신의 보도를 번역해 올렸다.

농림부 식품 공무원의 ‘양심선언’이 올라온 곳도 바로 아고라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댓글을 직접 달다가 정체가 탄로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18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훈훈함도 느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들은 활기와 창조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깃발을 들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아고라! 아고라!”를 연호하는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인지 즉석 논쟁도 개최한다. 계속해서 세종로로 갈 것인지, KBS 사수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것인지 끝도 없는 논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투쟁의 아이디어가 나타난다.

이 과정에 참여 했다가 하지 않았거나, 스쳐 지나가기만 했거나, 담 너머로 구경만 했거나, 혹은 매일같이 아고라와 씨름하거나 했던 모든 사람들. 스스로를 ‘아고라 폐인들’로 규정한 이들은 예전과 달리 촛불 축제의 기억을 역사의 손아귀에 맡기지 않았다.


지난 두 번의 경험

21세기 들어 2002년, 2004년 두 차례 있었던 대규모 대중시위는 올해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2년 미군 장갑차 사건 때에도 네티즌들의 활약이 있었지만, 그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당시의 시위는 기존의 반미, 반전, 평화 운동 세력이 주도하였고, 이것이 시민의 분노와 결합하면서 폭발적인 양상을 보였다.

당시 시민들은 지난 수 십년 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아랑곳없이 시민들에게 횡포를 일삼아온 미군에게 분명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일어섰다. 동시에 미국에게 아무 말 못하는 무능력한 레임덕 대통령(김대중)에게 기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때의 뜨거움은 그 자체로 기억이 되고, 역사가 되지는 못하였다. 훗날 당시를 평가한 많은 책과 논문이 나왔지만, 직접 거리에서 “탱크라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기억으로 모아지지는 못했다.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때에도 양상은 비슷했다. 민심과 동떨어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노무현 탄핵에 맞서서 시민들은 또다시 거리를 메웠다. 이들 역시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섰다. 이번에는 시민들을 ‘지도’하는 세력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노무현을 지키려는 열린우리당의 영향력은 미약했으며, 민주노동당 등 좌파 세력은 탄핵반대에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아무리 조중동에서 탄핵반대와 탄핵찬성 의견이 5:5에 가까운 것처럼 보도해도 시민들은 속지 않았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탄핵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의 대중시위는 전통적인 좌파 세력을 지도부로 상정할 수 있지만, 2004년의 대중시위는 특정한 지도부를 떠올리기 어렵다. 지도부 없는 대규모 대중시위의 모습은 2008년의 촛불시위에서도 재현되었다. 광우병대책회의가 기본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조직했지만, 일부 보수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이 촛불시위의 진짜 ‘배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아고라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영향을 통해 참여한 사람이 광우병대책회의의 영향으로 참여한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한계를 통해 발전하는 민주주의

2008년의 시민들은 지난 두 번의 대중시위보다 더욱 더 강력해졌다. 기존의 시민들은 일방적인 수용자의 모습이 훨씬 강했다. 지도부와 관련단체들이 나눠주는 유인물을 읽고, 지도부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행진했다. 혹은 ‘노무현 탄핵’이라는 기본적 공감대 이상의 무엇을 스스로 풀어낼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아고라의 토론 베스트에 오른 글들은 거리의 유인물이 풀어내지 못한 문제의식까지 포괄하였다.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뜨는 글들이 기존의 좌파단체들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의 거짓말을 낱낱이 파헤쳤다.

물론 아고라를 중심으로 한 21세기의 새로운 투쟁을 무조건 찬양하는 것은 곤란하다. 책 중간에서도 볼 수 있듯, 이들은 네그리의 ‘다중’ 개념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한다(186). “간섭은 사절, 연대는 환영. 지도는 사절, 지혜는 환영. 계몽은 사절, 토론은 환영”(133)이라는 이들의 슬로건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촛불시위 역시 구심점 없는 자발성과 헌신만으로는 기존의 국가권력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지성’만으로는 정부와 보수 세력이 형성한 불법/합법 논쟁, 폭력/비폭력 논쟁의 틀을 돌파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마라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사점(死點)을 넘어서면 세컨드 윈드(second wind)가 찾아오듯, 올해 여름의 경험에서 발견된 한계는 다시 토론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 더 큰 힘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할 것이다.


작지만 무거운

작지만 무거운 ‘대한민국 상식사전 아고라’는 기존의 정치 무대에 부차적인 요소로만 등장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약사(略史)를 스스로 만든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 자체로 정권의 비호를 받는 특정 언론 집단의 시대가 종말을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월부터 시작된 촛불들의 축제는 “끝난 게 아니다”(338) 기존의 권위를 갉아먹는 대항 헤게모니를 세우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2, 제3의 ‘상식사전’ 편찬을 포괄하는 이 작업은 (탄핵당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남은 이명박 정부 4년 반 동안, 그 이후에도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상식사전아고라, 촛불시위가계속되길바란다, 다중, 대항언론
# by 말코비치 | 2008/09/16 22:23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1) | ▲ ▼
POST: (펌) 화끈한 호주산 둔갑!!
그래 대통령 각하 말씀대로 잘못된 선택은 소비자 탓이겠지...???


원글 http://newsbbs.hanafos.com/view.do?list_id=385700&page=1&bid=cnt_humor&skinIdx=&is_image

주말을 이용해 여친과 맛난 저녁이라도 해먹을까 해서 부천소재의 대형 모 할인매장을 들렀드랬죠

"도대체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서 파는걸까?뭐 죄다 호주산이야 아주.."

"그러게..다 속이고 파는거 아닐까?"

이런 대화를 하며 시식코너를 휩쓸며 다니고 있던중..

멸치 다시다가 필요하다는 여친의 요구에 조미료 코너로 갔습니다.

제일 싼 멸치 다시다를 하나 집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쇠고기 다시다".....

(촛불 시위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그 시기의 100분 토론은 두 눈 부릅뜨고 모조리 시청했던

열성청년이었기에..쇠고기라는 단어만 봐도 불끈불끈 합니다.)

바로 확인에 들어갔죠..



한우 쇠고기 사용의 다시다
- 500g 기준 6,430원
"ㅡ,.ㅡ; 비싼데??"

반면..



할인매장 자사제품
-500g기준 2,600원

"오호!이건 졸라 싼데??"

이러면서..뒷면의 원산지 확인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호주산!!역시나 호주산이었습니다.

"하긴 미국산이면 사람들이 안먹을테니깐~"
근데...가만...이건 몽미??

스..스티커...;;;얍실한 스티커 자국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친과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딱 두번 망설인 뒤 그 얍실한 녀석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두둥.."



미..미...미....미국...

이건 뭐..호주산 소가 미국으로 잠깐 여행갔다가 미국에서 도살당해서 잡힌것도 아닐텐데..

심한 배신감에 차마 다 제거하지는 못하고..행여나 마지막 글자가 "산"이 아닌 "적"이길 바라며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리고자 셔터를 눌렀습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사진으로 남기지는 못했지만..)혹시나 다른것들도 단체로 여행갔다

잡힌녀석들인가 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앞줄의 세 녀석만 호주산스티커고 나머지는.....

미..미..미국산....



판매를 위해 미국산 녀석이 스티커 한장으로 호주산이 되고..(이건 뭐 여권조작도 아니고..)

위조를 하려면 다하던가..그것도 귀찮아서..앞에 3개만 붙히고 그거 팔리고 나면 또 앞에 3개만

붙혀두겠지...

그따위 얄팍한 상술로 사람들 속이고 니들 이익만 챙기면 되는거냐??

이런 씹??들...니들만 안처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냐..

휴..마음 같아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고 싶지만..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그런다고 해도 분말상태의 고기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표기가 잘못되서 그런거라고 발뺌하면 그만인걸 알기에..

고심끝에 힘없는 약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톡" 뿐 이었습니다.

그냥..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이 사실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 여친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은 그냥 안사먹으면 되지 나이 처드시고 뭘 그런걸 올리냐고..

그치만 학창시절에도 바른생활사나이라고 불리우던..나인지라..

이 끓어 넘치는 몹쓸 정의감과 열정을 배신할 수 없기에..이렇게 글 올립니다.

PS - 허위과장 신고로 되려 고발당할까봐 못난 모자이크질을 좀 했습니다.
말그대로 "대형" 할인매장이니깐..대형..
난 소인배입니다.

미친소, 호주산둔갑
# by 말코비치 | 2008/09/06 00:30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0) | ▲ ▼
POST: 양대 진보정당의 딜레마
1. 민주노동당의 딜레마 (금강산 총격피살)

- 북한에 대한 평가가 어떻든, 이 일은 결국 한국 국민이 외국(현실적으로) 군인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다. 그것이 실수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북한과의 관계경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북한 측에 대해서도 무조건 덮어만 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은 결국 추상적인 수준이다. 한반도의 군사대치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태에 대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한 명의 국민이 죽은 사건에 대해 제시한 해결책이 단지 "반통일적 마인드를 버려라"라는 것인가?
서민을 위한 정당, 노동자를 위한 정당은 이런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을 요구해야 한다. 일단 사건을 일으킨 북한 측에 대해서는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제시한 이명박 정부가 그 내용을 원래대로 뒤집지 못하도록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논평이 수구적인 반통일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논평은 하나마나한 논평이다. 대북정책 경색은 경계한다는 식의 논평을 낸 곳이 우리 말고 있었는가? 다들 북한 까기에만 바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지나치게 위축된 논평만 냈다. 현재 나몰라라 하고 있는 북한 측의 태도에 대해 좀더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준 후, 하지만 반통일적인 정서를 선동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면 좀더 완성도 있고 서민, 노동자를 위한 진보정당다운 논평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반통일적인 냄새가 나는 주장은 다 싫으니까..

2. 진보신당의 딜레마 (독도 문제)

- 독도는 한국땅이다라고 왜 말을 못하는가. 민족주의 감성 자극할 것 같으니깐 피한 것인가? 나도 지나친 민족주의에 항상 경계심을 품고 있으며,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민족감정은 별로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논평은 그 논평을 들을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독도는 역사적,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가 맞다. 이것은 마치 제주도는 한국땅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그 자체가 민족주의를 부추길 것 같아서 두렵다면, 아예 논평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왕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하기로 했다면, 자신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사회당의 독도 논평을 보자.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우익들의 감성을 자극하니깐 안되며, 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논평 아닌가? 진보신당의 논평은 말은 거칠고 전투적이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다. 그들은 단지 이명박 까기에만 바쁘다. 현재로서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영토야욕을 비판하고, 일본 측의 사과를 요구했어야 했다. 또한 일본 우익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한 후, 이명박을 비판했다면 훨씬 설득력있는 논평이 되지 않았을까?
진보신당의 논평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다 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논평은 하나마나한 논평이다. 결국 무얼 하라는 말인가? 일본에서 역사 교과서에 독도 부분을 삭제하면 문제 끝인가? 애초에 남의 영토를 학문적, 법적으로 넘보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은 매우 오래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독도에 대해 확실한 대응책을 하라고 주문해야 했다.(동북공정 때는 학술회의니 뭐니 난리치더니 독도에 대해서 정부가 무슨 대외적 대책을 세웠나?) 하지만 진보신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민족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주장은 다 싫으니까..
민주노동당, 금강산관관객피격사건, 진보신당, 독도문제
# by 말코비치 | 2008/07/16 02:21 | story | 트랙백 | 덧글(0) | ▲ ▼
POST: CD23 - Be Quiet And Drive (2008.7)

가끔 이곳에 올라오는 음악에 관한 글들을 재밌게 읽고 있는 유저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을 통해 구하게 된 Judas Priest의 Nostradamus 앨범을 들으며 오늘도 이래저래 pgr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없이 듣고 있는데, 문득 오랜만에 나만의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앨범 전체는 CD 한장에 담기 좋게 70분 내외로 하고, 제가 좋아하는(좋아했던) 아티스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곡들(선곡은 80% 정도 본인위주)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괄호 안은 발표 년대와 발표 앨범입니다.

''Be Quiet And Drive''
1. Judas Priest - Painkiller (1990, Painkiller)
2. Judas Priest - Death (2008, Nostradamus)
3. Metallica - One (1988, ...And Justice For All)
4. Metallica - The Ecstacy of Gold (2007, We All Love Ennio Morricone)
5. Guns N' Roses - Estranged (1991, Use Your Illusion II)
6. Guns N' Roses - I.R.S. (2007, Chinese Democracy leak)
7. Smashing Pumpkins - Zero (1995, Mellon Collie and the Infinite Sadness)
8. Smashing Pumpkins - Doomsday Clock (2007, Zeitgeist)
9. Foo Fighters - A320 (1998, Godzilla OST)
10. Foo Fighters - The Pretender (2007, Echoes, Silence, Patience And Grace)
11. Korn - Falling Away From Me (1999, Issues)
12. Korn - Killing (2007, untitled)
13. Deftones - Be Quiet And Drive (1997, Around The Fur)
14. Deftones - Hole In The Earth (2006, Saturday Night Wrist)

저들 말고도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더 있긴 하지만 '현재'의 자료가 부재한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정도로 추려서 넣게 되었습니다.
주다스의 경우 특이하게 신해철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신해철의 음악을 즐겨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Monocrom 앨범의 한 곡을 외국의 모 밴드가 베꼈다는 소문을 듣고 "우어어~ 어떤 듣보잡이 감히?"라는 대범한 생각과 함께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허걱. 해당 곡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Metal Messiah' 였죠. 한참 친구를 통해 헤비메탈 음악 등을 듣고 있던 저는 주다스 형님들의 Painkiller를 듣고 곧바로 애초에 품었던 객기어린 생각을 버리게 되었답니다^^
메탈리카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도 메탈리카의 팬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메탈리카는 이름만 알고 있다가 1999년에 KBS 뮤직타워에서 S&M의 일부 영상을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들어와 친구가 'Justice' 앨범을 추천하면서 메탈리카에 본격적으로 빠져 들었죠. One 이 곡은 메탈리카 팬이시라면 누구나 좋아할 곡이겠지요. 저는 여전히 'Justice' 앨범을 메탈리카 앨범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Ecstacy 이 노래는 메탈리카의 단골 라이브 인트로 곡입니다. Live Shit과 S&M에서도 나왔죠. 2007년에 에니오 모리코네에의 헌정앨범에 메탈리카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플레이 합니다. 솔직히 썩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2007년 그래미상에 후보로 오르기까지 했었죠.
GNR은 고등학교 때 저를 메탈에 입문시킨 친구 녀석이 가장 좋아하던 밴드였습니다. 그넘에게 제발 빌려달라고 사정사정하다 시피 하여 Use Your Illusion 앨범 1,2를 빌려서 지금까지 복사본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새 앨범이 나온다는 소문이 모락모락 나왔었죠. 8년이 지났지만 아직 발매되지 않았군요^^.. 대신 CD 5장 분량의 유출판이 있다는 점을 위안(?)삼아 봅니다. IRS는 2007년에 유출된 곡인데, 기존의 건즈 스타일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매싱 펌킨스는 제가 처음으로 찾아 들은 '외국 밴드'입니다. 1998년도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단지에 뭔가 공사를 하더니 뜻하지 않게 케이블 방송이 몇 개 나오게 되었습니다. Star Sports를 통해 WWE(당시는 WWF)도 보고, 채널 V로 빌보드 노래도 많이 들었습니다. 빌리 코건의 목소리에 매혹되어 그들의 앨범을 죄다 사버리고 그들에 대한 열광이 절정에 달할 무렵, 그들은 해체를 발표합니다. 해체 기념(?) 세계투어가 서울에 도착하고, 학생인 관계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집에 있는 낡은 VTR로 녹화해서 지금도 두고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맘때였을 겁니다. 그리고 2007년 빌리 코건은 밴드를 깜짝 컴백 시킵니다. 반갑긴 하지만 예전의 맛은 잃은 것 같은 아쉬움도..
푸 파이터스는 너바나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너바나 해산 이후 조직한 밴드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앨범을 내면 낼수록 인기가 가속되더니, 지금은 최고 인기 밴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A320이라는 노래는 아마 아는 분들이 거의 없을 텐데, 고질라 OST에 수록되었던 곡입니다. 우연히 얻게 된 고질라 OST 테잎에서 처음 듣고 느낌이 좋아서 99년 앨범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A320라는 곡이 상당히 차분하면서도 클라이맥스를 강조하였다면, 이들의 99년 앨범은 너바나에서 느낄 수 있었던 '달리는 느낌'을 만끽하게 해주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인기가 더해지지만, 이들의 모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곡에서도 알 수 있듯, 99년 앨범으로 처음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파괴욕구를 강렬히 분출해내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중3때부터 입시(당시에 고입 연합고사가 있었음) 때문에 짜증나고, 고등학교 들어서도 스트레스가 쌓이던 차에, 이런 '어린 치기'를 다스려주는 데에는 콘의 분노에 찬 가사와 부셔대는 사운드가 딱이었죠. 2006년에 군입대 하기 10여일 전에 왔던 내한공연에도 함께 할 정도로 콘의 음악에 대해서는 무한에 가까운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는 때려 부수는 음악은 잘 안하지만, 강렬함 보다는 좀더 음울하게 마이너적 분위기를 충실하게 담은 최근의 스타일 변화에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데프톤즈는 콘과 더불어 뉴메탈 음악의 부흥을 이끈 밴드 중 하나죠. 때려 부순다기보다는 쫙쫙 찢어대는 느낌이 강렬합니다. 저와 함께 국내, 외의 뉴메탈 음악을 찾아 들었던 친구의 추천으로 처음 들었는데 그 때는 다 좋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긴 고딩 때는 그냥 시끄럽고 때려 잡는 느낌이 좋았을 뿐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뉴메탈 음악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점점 다시 손이 가게 되는 이상한 밴드입니다. 최근에는 위에 나열한 아티스트들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좋아하는 곡인 'Be Quiet And Drive'를 수록함과 동시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충동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니 종일 CDP와 mp3를 달고 살던 고딩 ~ 군대 가기 전 시절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컴필레이션 앨범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를^^

메탈, 헤비메탈, 뉴메탈, 데프톤즈
# by 말코비치 | 2008/07/04 01:30 | CDs | 트랙백 | 덧글(0) | ▲ ▼
POST: 주성영의 천민 민주주의와 허위사실 유포

(pgr21.com)

6월 19일 MBC 백분토론,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주성영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천민민주주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내 마음대로 급하게 결론짓자면, 주성영 의원의 의견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된 자가 아니면 '정권퇴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천민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4년 전 외쳤던 정권퇴진(당시 국민 대다수의 거대한 반발을 샀다)은 천민스럽지 않다. 대의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된 자들이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일을 벌였을 때 국민들이 '정권퇴진'을 말하면 안되는가? 그의 말에서 "천민들은 말할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읽었다면 내가 괜히 오버하는 것일까?

집단지성이라는 말에 그는 "그건 네그리와 하트의 연구에서 나왔다"고 대답했다. 즉, 집단지성이라는 말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적인 말이라는 뜻이다. 물론 그가 네그리의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를 곧장 북한 김정일 집단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설마 '양식있는' 국회의원이 대학 학부생에 불과한 나도 아는 양자의 차이를 모르지는 않을 것 아닌가?

다음 아고라에 대해 그는 "디지털 마오이즘"이라고 떠들었다. 즉, 아고라는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홍위병 집단이라는 말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퇴진을 외치는 홍위병도 있었던가? 아고라에서 홍위병적인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일까? 명백히 정권 옹호의 목적으로 가스통에 불을 지피고 시청앞에 천막농성을 벌이던 5명의 시민을 폭행한 고엽제전우회가 홍위병과 비슷한가, 아니면 집회장에서 비폭력을 외치는 아고라의 회원들이 홍위병에 가까운가? 내가 역사를 전공했다지만 갑자기 헷갈린다. 일국의 국회의원이 저렇게 떠들어대니.

이에 모 서울대 교수가 맞장구를 친다. "그러니까 국회 등원을 하라니까.." 그분의 도움에 힘을 얻은 것일까. 예전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대구의 밤문화를 알려주겠다"고 '품격'있게 권유했던 주성영 의원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지난 백분 토론에서 고려대녀 서강대녀가 있었지요. 하지만 고려대녀는 사실 고려대 학생이 아닙니다. 제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알고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이에요. 학생이 아니라 정치인이지요." (출교생 김지윤 학생은 현재 복학하여 학교 아주 잘 다니고 있다)

그러고는 마무리 발언에서 가벼운 썩소와 함께 "진 교수님께서 아까 허위사실을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또 한번 떠들었다. 진중권은 "국감에서 대구의 밤문화를 알려주겠다고 했었던 어떤 의원이 있었다"라고만 했는데 왜 그렇게 발끈하는 것일까?

이렇게 뒤돌아보니 주성영 의원의 '천민민주주의론'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저렇게 많은 허위사실을 공중파 방송에서 가감없이 외치고, 자기 미니홈피 사진첩의 한 부분을 'FUUNY'라고 달아두신 '주성영 의원님'!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삽시다. "국회의원도 아닌 주제에 감히 정권퇴진 입에 올리지 말라"고요. 네?

(주성영 의원님의 미니홈피. 클릭클릭!!)
천민민주주의, 백분토론, 딴나라당, 허위사실, 주성영
# by 말코비치 | 2008/06/20 02:03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0) | ▲ ▼
POST: 민족의 정론지, 朝鮮日報 -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라

http://www.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2003040870392

[동서남북] 40일이 半年된 듯하다는데......姜天錫

입력 : 2003.04.08 20:17 / 수정 : 2003.04.08 20:17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됐다. 아직 당선자 티도 채 벗겨지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40일이 마치 반년이나 된 듯이

느껴진다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젊은 참모들은 으레

이렇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원래 반(反)노무현 아니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선거 때 대통령을 찍었거나, 찍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좀 잘해주었으면

하고 바랐던 사람 가운데 이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전(前) 대통령이건, 전전(前前) 대통령이건 간에

이맘때쯤이면 지지율이 90%대를 웃돌았다. 몰아치는 듯하던 개혁

드라이브나 환난의 위기의식 덕분만이 아니다. 여기에 새 대통령에게

따라붙는‘허니문 프리미엄’이 더해진 결과다.


지지자의 기대가 솟구치고, 반대자도 덕담을 건네고, 심지어 선거의

경쟁자까지 전도(前途)를 성원해줄 수밖에 없는 게 밀월 기간이다.

지지율이 90%가 못 되면 그게 비정상이다. 이 밀월 기간의 노 대통령

지지도가 70%선을 맴돌고 있다.


노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작 40일 밖에 안 됐는데, 그런 걸 거론하는

진의와 저의가 뭐냐고 따질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햇수로 5년, 달수로 60개월이다. 문제는 같은 기간이라도

임기 초와 임기 말은 시간의 값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선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취임 100일’이란 말이 생겨났다. 취임 후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대통령의 성패를 가른다는 이야기다. 노 대통령은

이 금싸라기같은 100일 가운데 벌써 40일을 소비했다. 중간결산을 서둘러야

할 처지다. 중간결산의 포인트는 역시 두 가지다. 첫째는 왜 벌써 지루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가다. 둘째는 전임자가 다들 누렸던 ‘허니문 프리미엄’을

왜 노대통령은 누리지 못하는가다.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그걸 찾아내 수리하는 일이다. 그러려면‘새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라는 교과서로 돌아가야 한다.


신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정권의 주제(主題)를 국민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다. 이 일을 취임 100일 안에 해내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본능이다. 국민이 속을 드러내놓지 않아도, 국민이 지금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내는 능력이다. 이 대목에서 국민의

우선순위와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엇갈리면 대통령은 겉돌게 된다.


주제를 짚어냈다 해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주제가 국민의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대통령의 말과 행동의 초점을 오로지 거기 맞춰야 한다.

이게 마무리되면, 나머지는 반(半)자동으로 돌아간다. 주제에 열중하면

지지도도 오르고, 한눈 팔면 내리막이다.


취임 100일은 내내 위태위태하다. 이 시기의 가장 치명적 실수는 선거와

국정운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는 사람이 있으니 이기는 사람도

나온다. 적과 동지가 갈릴 수밖에 없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윈·윈 게임이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이게 선거의 속성이다. 이런 이분법(二分法)이 취임

후까지 연장되면, 국정운영은 그날로 멱살잡이로 변한다.


‘허니문 프리미엄’이고 뭐고가 없다. 새 대통령에게‘우리끼리’,

‘뜻 맞는 사람끼리’라는 말을 절대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까지 오면‘노 대통령 40일’의 수수께끼도 거반

풀린 셈이다. 국민의 86%가 경제가 나쁘다고, 76%가 IMF 사태 같은 게

다시 덮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고 한다.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북핵과

경제에서 경제와 북핵으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마당에

대통령이 쏟아낸 그 많은 말 중에서 제일 자주 되풀이된 주제가 언론이고,

그 가운데서도 신문이다. 국민들에게서 코드가 맞지 않는다, 지루하다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한 것이다.


새 정부가 유행시킨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코드가 맞는…’이란 표현이다.

‘허니문 프리미엄’을 제발로 차버린 주범이 이 말에 담겨 있는 적과

동지의 이분법이다. 이제 처방을 내릴 때다.


노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국민더러 코드를 맞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코드를 맞추고, ‘우리끼리’에서‘다함께’쪽으로 발걸음을 새로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다.


(姜天錫 ·논설주간)

조선일보, 쓰레기언론, 수구언론
# by 말코비치 | 2008/06/18 15:12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0) | ▲ ▼
POST: 추가협상 중단 속보를 보며
모바일 조선일보를 보는 사람입니다. 한달 1500원에 하루 두번 기사도 보내고, 심심풀이 유머도 보내주고 해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본다고 해서 세뇌되지 않을 자신은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이것저것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속보 문자를 보내옵니다. 한미 쇠고기 협상 잠정중단되었다고 문자를 때리네요. 저는 뭐 이명박 대통령 각하의 '통큰 결정'으로 기존의 협상을 중단시키고 재협상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건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동안 미국에 대표단이 건너가서 추진했던 쇠고기 추가협상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훈 본부장이 미국에 건너가 추가협상을 하러 갔습니다. (물론 전혀 믿지는 않지만)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도 어제 차떼기 이회장님과 만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절대 못들여오게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17일까지는 뭔가 확실한 답을 낼 것이라고 국민들을 설레게 했습니다.(사실 17일날 미국 대표단은 중국하고 협정 교섭하러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제시했던 17일이 되기도 전에 일단 김본부장이 퇴각하기로 했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나 빨리 추가 협상이 '타결'된 것일까요? 혹은 미국 대표단이 계속 '쌩까서' 돌아온 것일까요?

무엇이 되었든 이것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표단은 재협상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재협상을 통해 기존의 문안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는 이상 추가협정으로 이런저런 부칙을 수십개 조항을 달아도, 본 조항이 우선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예정보다도 하루 빨리(사실은 이왕 추가협상 할 거면 천천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데) 돌아온 것은, 이번 추가협상 카드가 실패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설사 추가협상이 성공했다 치더라도, 이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부가 애초 본협상 때처럼 '급하게' 추가협상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뭐 짐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너무 싫어합니다. 서울시장때, 그 이전부터 싫어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에 '자진사퇴'를 하신 분이고, 버스노선개편으로 제 집에서 학교까지 다니던 지역버스를 살포시 없앤 분이며(환승은 잘했다고 봅니다), 청계천 사업을 통해 다른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는 엄청난 세금을 다 꼬라박아주신 분이 이명박입니다. 그래도 2007년 대선 당시에는 "밉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길 바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애정어린 비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이번에 파견한 추가협상단이 특별한 성과도 못내고 돌아온다면, "애정어린 비판"이라는 한계를 지켜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 한계선을 넘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시에 추가.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너무 좋게 보고 싶었지만 역시 아닌 듯?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27833&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NEW_GB= )
재협상, 대표단, 이명박하야, 추가협상
# by 말코비치 | 2008/06/16 10:51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0) | ▲ ▼
POST: Paul Krugman - Bad Cow Disease

June 13, 2008
Op-Ed Columnist
Bad Cow Disease
By PAUL KRUGMAN
“Mary had a little lamb / And when she saw it sicken / She shipped it off to Packingtown / And now it’s labeled chicken.”

That little ditty famously summarized the message of “The Jungle,” Upton Sinclair’s 1906 exposé of conditions in America’s meat-packing industry. Sinclair’s muckraking helped Theodore Roosevelt pass the Pure Food and Drug Act and the Meat Inspection Act — and for most of the next century, Americans trusted government inspectors to keep their food safe.

Lately, however, there always seems to be at least one food-safety crisis in the headlines — tainted spinach, poisonous peanut butter and, currently, the attack of the killer tomatoes. The declining credibility of U.S. food regulation has even led to a foreign-policy crisis: there have been mass demonstrations in South Korea protesting the pro-American prime minister’s decision to allow imports of U.S. beef, banned after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2003.

How did America find itself back in The Jungle?

It started with ideology. Hard-core American conservatives have long idealized the Gilded Age, regarding everything that followed — not just the New Deal, but even the Progressive Era — as a great diversion from the true path of capitalism.

Thus, when Grover Norquist, the anti-tax advocate, was asked about his ultimate goal, he replied that he wanted a restoration of the way America was “up until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The income tax, the death tax, regulation, all that.”

The late Milton Friedman agreed,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t was unnecessary, he argued: private companies would avoid taking risks with public health to safeguard their reputations and to avoid damaging class-action lawsuits. (Friedman, unlike almost every other conservative I can think of, viewed lawyers as the guardians of free-market capitalism.)

Such hard-core opponents of regulation were once part of the political fringe, but with the rise of modern movement conservatism they moved into the corridors of power. They never had enough votes to abolish the F.D.A. or eliminate meat inspections, but they could and did set about making the agencies charged with ensuring food safety ineffective.

They did this in part by simply denying these agencies enough resources to do the job. For example, the work of the F.D.A. has become vastly more complex over time thanks to the combination of scientific advances and globalization. Yet the agency has a substantially smaller work force now than it did in 1994, the year Republicans took over Congress.

Perhaps even more important, however, was the systematic appointment of foxes to guard henhouses.

Thus, when mad cow disease was detected in the U.S. in 2003,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headed by Ann M. Veneman, a former food-industry lobbyist. And the department’s response to the crisis — which amounted to consistently downplaying the threat and rejecting calls for more extensive testing — seemed driven by the industry’s agenda.

One amazing decision came in 2004, when a Kansas producer asked for permission to test its own cows, so that it could resume exports to Japan. You might have expected the Bush administration to applaud this example of self-regulation. But permission was denied, because other beef producers feared consumer demands that they follow suit.

When push comes to shove, it seems, the imperatives of crony capitalism trump professed faith in free markets.

Eventually, the department did expand its testing, and at this point most countries that initially banned U.S. beef have allowed it back into their markets. But the South Koreans still don’t trust us. And while some of that distrust may be irrational — the beef issue has become entangled with questions of Korean national pride, which has been insulted by clumsy American diplomacy — it’s hard to blame them.

The ironic thing is that the Agriculture Department’s deference to the beef industry actually ended up backfiring: because potential foreign buyers didn’t trust our safety measures, beef producers spent years excluded from their most important overseas markets.

But then, the same thing can be said of other cases in which the administration stood in the way of effective regulation. Most notably, the administration’s refusal to countenance any restraints on predatory lending helped prepare the ground for the subprime crisis, which has cost the financial industry far more than it ever made on overpriced loans.

The moral of this story is that failure to regulate effectively isn’t just bad for consumers, it’s bad for business.

And in the case of food, what we need to do now — for the sake of both our health and our export markets — is to go back to the way it was after Teddy Roosevelt, when the Socialists took over. It’s time to get back to the business of ensuring that American food is safe.

뉴욕타임즈, 폴크루그먼, 식품안전, NewYorkTimes
# by 말코비치 | 2008/06/13 17:10 | 이멍박 대통렁 | 트랙백 | 덧글(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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