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적인 동아일보의 무기인 '좌파'와 '국익'이 나옵니다.

[사설]다시 ‘촛불’로 재미 보려는 左派세력

좌파 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이용해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진보연대는 4일 ‘광우병 투쟁 지침’을 내놓았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2, 3일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열린 직후다. 이 지침은 ‘촛불 집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더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에 분노를 표현할 수 있게 모든 단체가 나서야 한다’면서 ‘전국의 모든 시군에서 촛불행사를 조직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친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번 논란을 반미운동에 이용하고 있다. 이 단체는 청계광장 집회와는 별도로 서울 보신각 옆에서 ‘이명박의 미친(美親) 외교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이름의 집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등을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광우병 의심 소는 추방돼야 한다’며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좌파 단체들은 6일 이른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좌파정권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뒤 분열 기미를 보였던 좌파진영이 ‘반(反) 미국산 쇠고기’ ‘반 이명박’의 깃발 아래 다시 뭉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을 걱정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려 오히려 사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은 미국 소를 전부 광우병 소로 단정하며 ‘미친 소 미친 협상 광우병 쇠고기는 청와대로’ 등 원색적인 표어를 외치는가 하면 ‘중고생이 촛불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동참을 부추긴다.

일부 방송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보도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진실과 거리가 먼 황당한 소문까지 덧붙으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좌파단체가 진상 파악은 제쳐둔 채 ‘광우병 괴담’을 기정사실화해 재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은 악의적이고 무책임하다.

좌파진영은 지난달 9일 총선이 끝난 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데 실패했다’며 자성하는 말을 쏟아냈다.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다시 국민을 현혹하는 선동에 나서는 것이 좌파단체의 진면목이다.


http://www.donga.com/fbin/moeum?n=column$i_01&a=v&l=1&id=200805040121
[사설]孫대표와 李총재, 국익보다 ‘쇠고기 黨略’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17대 국회 처리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총선을 치르고 난 ‘잔여 임기 국회’라 처음부터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나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던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까지 ‘선(先) 쇠고기 재협상, 후(後) FTA 처리’를 주장하며 ‘쇠고기 정국’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여론이 커지고 2, 3일 촛불시위가 벌어지자 어제는 아예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까지 밝혔다.

자유선진당의 이회창 총재도 “국민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 같은 협상이다. 쇠고기 때문에 FTA가 늦어진다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는 쇠고기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18일 이후 반대 성명과 대변인 논평을 민주노동당(7차례)의 두 배 이상인 무려 15차례나 냈다. 이대로 가다간 18대 국회가 개원(開院)해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것 같은 분위기다.

한미 관계에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가 ‘패키지’처럼 다뤄지고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미국 의회는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면 FTA 비준 동의도 없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결정이 내려지면 국제기준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그 약속을 이행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해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OIE는 이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다.

손 대표와 이 총재는, 국가 장래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지도자라면, 쇠고기 협상과 FTA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놓고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성찰하기 바란다. 이 총재는 세 번이나 대선에 출마했고, 손 대표 역시 국회 다수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치지도자다. 당리당략(黨利黨略)에 눈이 어두워 국익을 외면해선 안 된다. 눈앞의 여론, 그것도 ‘괴담’ 수준의 비이성적 여론에 편승한다면 공당(公黨)의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

2008년 5월 3일자 사설 (http://www.donga.com/fbin/moeum?n=column$i_01&a=v&l=5&id=200805020422)

[사설]反美 反李로 몰고 가는 ‘광우병 괴담’ 촛불시위

어젯밤 서울 도심의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항의하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벌어졌다. ‘이명박 탄핵 투쟁연대’ 주최로 열린 시위에서 1만여 참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비난하면서 ‘탄핵’ 구호를 외쳐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미 감정을 증폭시킨 ‘효순 미선 양 촛불시위’처럼 번지는 양상이다.

출범한 지 두 달 남짓한 정권을 타도하자고 외치는 ‘광우병 괴담(怪談)’의 발신지는 지상파 방송의 일부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내용을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사실인 것처럼 교묘히 포장해 시청자들의 광우병 공포를 자극했다. 인터넷 공간은 여과되지 않은 표현으로 괴담을 확산시켰다. “라면 수프만 먹어도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겠다” 같은 황당한 발언이 난무했다.

정부 관련 부처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번져 가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급기야 대통령 탄핵 구호까지 등장하게 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미국 얘기만 나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흠집을 찾아내 부풀리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달 18일 타결된 뒤 관련 부처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련의 괴담에 처음부터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어제 시위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 일부에서 근거 없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가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안타깝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서려다가 이 대통령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정례 회동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하자 장관이 움직인 모양새가 됐다.

국정 쟁점에 대한 무기력하고 굼뜬 대응자세를 보고 있자면 왜 그들이 장관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답답해진다. 장차관들이 마른 땅만 밟으려 하다 보면 일부 세력의 불순한 선동에 민심이 흔들리게 된다.

2008년 4월  24일 사설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1&n=200804230442)

[사설]누굴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 선동하나

반미(反美)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미국산 광우병 소를 먹을 것입니까’라며 미국 소들이 광우병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 검증과 국제기준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공연한 불안을 부추기는 선동은 국익과 소비자의 후생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세계 25개국에서 보고됐지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사라져가는 추세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하거나 도축돼 식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편도와 척수 같은 위험부위(SRM)를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이 OIE의 판단이다.

미국인뿐 아니라 재미교포들도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축된 쇠고기를 먹고 있다.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 어느 모로 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권 포기’라는 주장은 반미 선동에 불과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세력은 OIE 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광우병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반대하는 세력도 유럽연합(EU)과의 FTA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적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나 농업 보호를 빙자한 반미운동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위험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것은 시민단체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국내 소비자가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할 때는 가격과 맛뿐 아니라 안전성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야3당은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반미 편승이나 무조건적 국내농업 보호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세계 10위권 교역국에 걸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다.


1-2. 동아일보의 과거

2007년 3월 2일 의학-과학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03230038)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미-영국인보다 더 취약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주범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 희한하게도 이 단백질은 건강한 포유류의 몸에도 있기 때문에 몸의 면역체계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인식해 공격하지 않는다.

소나 사람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은 나라마다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최근 나왔다. 프리온을 만드는 유전자의 작은 차이 때문이다.

○ 나라마다 광우병 위험 달라

2004년 영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 124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모두 129번째 아미노산(단백질의 구성단위) 자리에 부계와 모계에서 각각 메티오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메티오닌-메티오닌의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건강한 영국인은 부모 양쪽에서 메티오닌과 발린을 각각 받은 경우(50%)와 양쪽에서 모두 발린을 받은 경우(10%)가 섞여 있었다. 메티오닌과 발린은 아미노산의 일종.

한림대 의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김용선 교수팀은 건강한 한국인 529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분석했다. 94.33%가 메티오닌-메티오닌, 5.48%가 메티오닌-발린, 0.19%가 발린-발린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2004년 ‘저널 오브 휴먼 제네틱스’ 온라인판에 실렸다.

김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구의 약 40%가 메티오닌-메티오닌”이라며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인간 광우병과 유사한 산발형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에 걸린 한국인 환자 150명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했다. 그 결과도 역시 129번 아미노산이 모두 메티오닌-메티오닌이었다. 이 연구는 2005년 10월 ‘뉴로제네틱스’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소는 어떨까. 김 교수팀은 최근 한우 107마리와 국내산 젖소 52마리의 프리온 유전자를 조사해 광우병에 걸린 독일 젖소와 비교했다.

그 결과 국내산 젖소는 한우보다 프리온 유전자 앞부분의 조절 부위에서 염기서열의 삽입 또는 결손 양상이 광우병에 걸린 소에 더 가까웠다. 연구팀의 정병훈 박사는 “한우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젖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 ‘게놈’ 온라인판에 실렸다.

○ 정상과 병원성 프리온의 차이

광우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데도 프리온이 포유류의 몸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신경세포의 기능에 관여한다는 설, 이온 운반체 역할을 한다는 설, 밤낮 분간 같은 생체리듬을 조절한다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생쥐에서 프리온 유전자를 제거해도 눈에 띄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정상과 병원성 프리온의 명확한 차이는 형태뿐. 정상 프리온은 나선 모양이고 병원성은 병풍 모양이다. 병원성 프리온은 단단하게 뭉쳐 신경세포 안에 쌓여 세포를 파괴하고 정상 프리온마저 병원성으로 바꾼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뇌와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 등 병원성 프리온이 많은 부위를 특정위험물질(SRM)로 정하고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는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어 병원성 프리온이 소화기로 들어오면 비장 등의 면역장기에서 그 수가 늘어나 전신으로 퍼진다”고 설명했다. 미국 브라운대 트리시아 세리오 교수팀은 1월 Hsp104라는 단백질이 프리온을 잘게 쪼개 뇌에 빨리 퍼지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우 교수는 또 “SRM 외에도 정상 프리온이 있는 곳이면 어느 부위에나 병원성 프리온이 존재할 수 있다”며 “소를 이용해 만든 식품이나 화장품을 통해 병원성 프리온이 극미량 몸속에 들어오더라도 계속 축적되면 발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극미량 프리온 탐색기술 개발 중

살아 있는 소나 사람에게서 병원성 프리온을 정확히 측정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수십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 이하의 극미량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 교수팀은 항체에 DNA를 붙여 항체가 병원성 프리온을 인식하면 DNA를 증폭시켜 측정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광우병 전문 벤처기업 피플바이오의 강성민 사장은 “병원성 프리온이 서로 뭉치는 특성을 이용한 측정기술을 개발해 지난해 3월과 10월, 올해 2월 국제광우병학회에서 각각 발표했고 현재 기술 이전을 계획 중”이라며 “곧 0.4cc의 혈액으로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주간동아 593호 2007년 7월 10일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2007/07/04/200707040500028/200707040500028_1.html

뭐? 미국산 늙은 쇠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 수입 … “7월 쇠고기 협상 때 사육기간 더 낮춰야”

한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실익을 챙기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6월27일 열린 ‘미-일 쇠고기검역 기술협의’에선 격론이 오갔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자국을 광우병(BSE)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했다면서 모든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라고 일본을 몰아붙였다. 이에 일본은 국민 건강이 걱정된다며 현재 ‘2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20개월령 미만’인가.

한국은 현재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관철한 것은 20개월령 이상,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0개월이 안 된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는 “30개월령 이하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BSE 감염소의 경우에도 ‘살코기’에선 BSE 원인체인 프리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뼈 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추석(9월25일) 전후로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현재 전체 8단계 중 4단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미국 현지에서 위생 실태조사를 벌인 뒤 7월 말께 쇠고기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뇌와 척추 등 광우병 직접 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라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떤 쇠고기를 먹을까?

미국인들도 20개월 미만 때 도축

‘주간동아’가 입수한 농림부 자료 등에 따르면 미국의 비육장에서 사육되는 소는 보통 생후 14~23개월(평균 18개월)에 도축된다. 식용으로 주로 쓰는 거세우와 미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로 한정하면 90% 이상이 태어난 지 20개월 안에 도축된다. 미국인들도 20개월 넘지 않은 소를 도축해서 먹는다는 얘기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광우병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20개월 넘게 자란 소가 한국으로만 몰려들 수 있다. 상식적으로 일본으로는 20개월 미만 소가, 한국으로는 20~29개월령 소가 주로 수출되지 않겠는가. 일본 사람들은 사실상 안전한 쇠고기를 먹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쇠고기를 먹는다는 건 난센스다. 미국인, 일본인도 안 먹는 쇠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는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쇠고기 관세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대상이었으나 위생검역 문제는 FTA와 ‘직접 관계’는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FTA 협상 체결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의 뼈 없는 쇠고기, 뼈 있는 쇠고기, 고기 부스러기, 다양한 부위 고기 등이 모두 포함된 전면적인 수입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한국 측에 경고했다고 한다. 일각에서 “경제적 잣대에 따라 국민의 건강까지 거래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는 까닭이다.

이른바 인간광우병(人間狂牛病, v. Creutzfeldt-Jakob disease)은 광우병이 사람에게 전염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곱병’을 일컫는 말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이 병에 걸리면 뇌에 구멍이 뚫려 사망한다. 감염 초기 기억력 감퇴와 감각 부조화가 나타난 뒤 평형감감이 둔화되고 치매로 발전하며, 나중엔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한다. 진단을 내리기도 쉽지 않으며 잠복기도 10~40년으로 긴 편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일본처럼 광우병 감염 소가 거의 없는 ‘20개월령 미만’의 소만 수입하는 것으로 협상할 수는 없었을까?

정부는 “일본은 유일하게 (자국 소에 대해) 광우병 전 두수 검사를 하므로 동등성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과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은 광우병 발생국가다. 따라서 전 두수 광우병 검사는 일본 국민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광우병이 한 차례도 보고되지 않은 한국은 쇠고기에서만큼은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미국과 검역 관련 협상을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쇠고기 압력’ 깐깐한 대응 필요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소의 나이를 측정하는 치아감별법이 과학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출생기록이 없는 소는 12~17개월로 반입 가능한 소의 사육기간을 더 낮췄다. 한국은 치아감별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치아 마모 상태로만 소의 나이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BSE 관련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농림부 문건의 ‘전문가 검토의견’란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아직 BSE가 과학적으로 구명되지 않았고, 미국의 BSE 방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이 보고서는 OIE가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세계화는 거스르기 힘든 추세다.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 소비자들과 식당 업주들은 수입이 일부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의 쇠고기 값은 로스앤젤레스 런던보다 3~4배 비싸다. 축산업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복잡한 유통구조 탓이다. 중국산 캔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도 국내산 쇠고기 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는 깐깐하게 협상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 압력’에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행보를 꼼꼼하게 비교해볼 일이다.